남원시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

(검 토 보 고 서)

2022년 9월 21일

경제산업위원회

전문위원 허     관

1. 제안 이유

용도별로 분산되는 CCTV 모니터링 업무를 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관리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, 안전이 취약한 야간과 안전사각지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으로 사건․사고 예방과 신속한 조치로 시민생활 안전을   제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근거 :　남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제12조(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 등의 위탁)

나. 위탁내용 : 남원시 CCTV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추진

- CCTV 영상감시 및 사건발생 보고

- CCTV 모니터링 업무 및 민원응대

- 비상벨 호출시 긴급상황 접수·보고

- CCTV 및 시스템 이상 보고 등

다. 위탁시설 현황 (남원시 CCTV통합관제센터)

- 위치/면적 : 남원시 시청로 60, 남원시의회 청사 4층 / 195㎡(약 60평)

- 관제인원 : 14명(경찰 2, 관제요원 12)

- CCTV 현황

총계	방범용				재해예방			주정차	문화재	쓰레기
	소계	차량 방범	생활 방범	어린이 보 호	소계	하천 재해	산불 감시
1,058	858	90	495	273	71	62	9	71	54	4

라. 위탁기간 : 2023. 1. 1 ∼ 2023. 12. 31.

마. 위탁비용 : 566,997천원

구 분		금 액	산 출 근 거
계		566,997
인건비	급 여	398,959	2,770,545×12명×12개월
퇴직금	퇴직급여	33,247	230,878×12명×12개월
연금,보험료등	국민연금, 4대보험 등	44,403	308,357×12명×12개월
경 비	일반관리비	14,298	일반관리비율 3%
	기업이윤	24,545	이윤율 5%
	부가가치세	51,545	부가가치세 10%

※ 인건비 : 시간급 10,970원 적용

바. 수탁자 선정 : 용역입찰(경비업법 제4조에 의한 시설경비업 허가를 득한 업체)

3. 검토내용 및 의견

○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남원시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만료되고, 2023년도 민간위탁을 위하여 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제5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.

○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

- 위탁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년이며,

- 위탁사업비는 관제요원 인건비 567백만원으로,

- 위탁사무는 남원시 통합관제센터 CCTV 영상감시 및 모니터링을 통한 사건 발생보고, 민원응대, 긴급상황 접수·보고 등의 업무임.

○ 남원시 통합관제센터는 2018년 5월부터 관제업무를 매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, 2023년에는 12명의 모니터링 요원이 1,058대의 CCTV를 4개조   1일 3교대로 24시간 운영할 계획임.

○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25조제8항 및「남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」제12조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 중 관제업무만을 민간위탁 하는 사항으로,

○ 남원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비상상황 발생시 현장과 직접 연결되어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인 만큼 위탁관리의 중요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볼 때,

전문성을 갖춘 경비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○ 다만,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6조 및 우리 시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, 수탁자 선정 시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정성 확보 조치와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,

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책임에 관한 사항 등을   명시하여야 하며, 관제요원 교육 등 철저한 관리·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.

※ 2022년 수탁 현황 : ㈜유라 (전주시 소재) , 459,184천원

참고		관 계 법 령

남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

[시행 2018. 4. 6.] [전라북도남원시조례 제1406호, 2018. 4. 6., 제정]

제12조(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 등의 위탁)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의 관제 및 유지보수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.  다만, 운영업무 전체는 위탁할 수 없다.

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의 관제 및 유지보수 업무 등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26조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.

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                        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           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.

1.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                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

3. 경제적 효율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.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

5. 성과 측정의 용이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
7.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

제5조(의회동의)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원시의회(이하 “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, 재위탁 및 재계약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위탁사무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3. 위탁사무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. 위탁시설 개요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)

5. 위탁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. 수탁자의 자격 및 선정방식

7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.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
9. 재계약의 경우 민간위탁 성과 평가 결과           10.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

제6조(수탁기관의 선정기준)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.

1.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·기구·시설·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       2. 재정 부담 능력

3. 책임능력과 공신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. 위탁사무의 연관성 및 사업수행실적

개인정보 보호법

[시행 2020. 8. 5.] [법률 제16930호, 2020. 2. 4., 일부개정]

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) 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 다만,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.

제26조(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)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.

1.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

2.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

3.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

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(이하 “위탁자”라 한다)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 공개하여야 한다.

③ 위탁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.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④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, 처리 현황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7. 24.>

⑤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⑥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.

⑦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,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,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59조를 준용한다.

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

[시행 2022. 7. 19.] [대통령령 제32813호, 2022. 7. 19., 일부개정]

제26조(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사무의 위탁) ① 법 제25조제8항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.

1.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

2.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

3.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

4.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

5.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

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내판 등에 위탁받는 자의 명칭 및 연락처를 포함시켜야 한다.